법령 검찰청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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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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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의 1 상록 1 이현 1 케이씨엘 1 대한중앙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강규상 1 노문기 1 강정재 1 김석영 1 김지운 1 강명훈 1 강일원 1 강창원 1 김호민 1 나윤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3, 2023. 7. 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7, 2023. 6. 20.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항고기각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7, 2023. 5.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4, 2023. 4.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0,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3, 2023. 1. 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7, 2023. 1.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각하처분취소
   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8, 2022.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7, 2021. 12.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2, 2021. 8. 24.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3, 2021. 8. 24.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7, 2021. 7.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26, 2021. 3. 9.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19, 2021. 3. 9.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2,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64 , 2021. 2. 2., 각하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2, 2021. 2. 2.
  불기소처분취소 등
   불기소처분취소등
   검찰청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0, 2020. 12. 23., 기각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9, 2020. 12. 23.,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6, 2020. 10. 2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2, 2020. 8. 13.,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검찰청법제10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8, 2020. 7. 28., 각하
  항고각하결정취소
   항고각하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1, 2020. 6. 3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6, 2020. 4. 21.,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6, 2020. 1. 21.,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26, 2019. 12. 23.,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항고기각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4, 2019. 12. 17.,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2, 2019. 11. 28.,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86, 2019. 11.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9, 2019. 11. 12.,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41, 2019. 10. 15.,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5, 2019. 9. 9.,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59, 2019. 8. 13., 각하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3, 2019. 8. 6.,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93, 2019. 7. 23.,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36, 2019. 6. 17.,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08, 2019. 5. 2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 2019. 4.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전자정부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80, 2019. 4. 11., 각하
  선고기일변경신청
   선고기일변경신청
   검찰청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21, 2019. 3. 12., 각하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재항고각하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6, 2019. 3. 12., 각하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지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선고기일지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0, 2018. 12. 11., 각하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18하,2095]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4, 2018. 2. 13., 각하
  항고기각처분취소
   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 2018. 1. 30., 각하
  항고기각처분취소
   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0.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413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26, 2017. 5. 10., 각하
  재정신청 접수거부 위헌확인
   재정신청접수거부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32, 2017. 1. 25.
  재정신청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재정신청서접수거부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2,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1, 2016. 5.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7, 2016. 3. 8.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4, 2016. 1. 12.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6, 2015. 10.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73조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5, 2015. 1. 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98, 2014. 7. 2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14, 2014. 6. 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3, 2014. 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3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62,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70, 2013. 9. 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2, 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27, 2012. 2. 14.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9, 2011. 1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13, 2011. 11.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21, 2011. 11. 2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8, 2011. 10. 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8, 2011. 10. 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72, 2011. 8. 3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64, 2011. 8. 2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45, 2011.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36, 2011. 7. 1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18, 2011. 6. 2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08, 2011. 6. 1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79, 2011. 5. 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84, 2011. 5. 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0, 2011. 3. 2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55, 2011. 3.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28, 2011. 2. 2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9, 2011. 2. 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31, 2011. 1. 1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96, 2010. 11. 3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302, 2010. 11. 3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26, 2010. 9. 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203, 2010. 8. 1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5, 2010. 7. 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67, 2010. 7. 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6,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42, 2010. 6. 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28, 2010. 6.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11, 2010. 5. 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00, 2010. 4.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8, 2010. 4. 1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70, 2010. 3. 3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58, 2010. 3. 1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검찰청법제10조제5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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